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,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1. 먼저 조 기자에게 물어보죠. 대통령 은행, 통신, 발언들이 왜 이렇게 센 건가요?<br><br>세게 발언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오늘 밝혔습니다.<br><br>앞선 리포트에서 소개해 드린 윤 대통령 발언,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<br><br>[비상경제민생회의]<br>"통신·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.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…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…"<br><br>은행과 통신사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 인허가로 진입장벽이 있는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><br>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<br><br>"은행이 어려울 때는 국민에 피해주며 세금으로 살고, 금리가 오를 때는 국민에 부담주며 자신들끼리 공을 나누는 것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"<br><br>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.<br><br>Q2. 뭐 저렇게 쏟아내니 은행, 통신도 눈치는 보는 것 같아요. 다 고물가 때문이죠?<br><br>지난달 말부터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, 최근 조사를 보면 부정 평가가 59%를 기록했죠.<br><br>왜 부정적으로 보느냐?<br><br>무려 17%가 경제민생물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.<br><br>오늘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.<br><br>"국민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"<br><br>"국민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봐라"<br><br>은행권 과점체제를 손보겠다고 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비상경제회의 참석이 어제 오후 급하게 결정될 정도로 정부는 급했던 것 같습니다.<br><br>Q3. 강 차장, 은행과 통신 과점을 깬다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은행이나 통신사 말고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건가요?<br><br>네 맞습니다.<br><br>은행과 통신은 대표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데요.<br><br>회사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이 맡긴 돈이 위험해지고 통신 먹통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1000억 원 필요하고, 은행 통신 모두 사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.<br><br>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경쟁의 첫 번째 의미는 시장에 '메기'를 풀어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.<br><br>금융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영국의 '챌린저 뱅크'라는 건데요.<br><br>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모델입니다.<br><br>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전문은행처럼 서비스별로 쪼개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><br>통신업계의 경우 알뜰폰 시장을 더 키우고 28기가 대역에서 초고속 데이터를 지원하는 신규 데이터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겁니다.<br><br>두 번째로는 기존 진입자들끼리 금리나 요금제 등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<br><br>Q4. 조영민 기자, 그런데 은행이든 통신사든 그래도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.<br><br>안 그래도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.<br><br>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은"금융 이든 통신이든 정부 인허가로 독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만큼 어느 정도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가능하다"며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.<br><br>윤 대통령도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<br><br>"금융사든 통신사이든 지속가능한 수익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부담 주기보다는 무언가를 해야한다" 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고요.<br>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대처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고 한 만큼 지금 이 순간에는 여야가 모두 정부의 일 수준의 개입은 찬성하는 모양새입니다.<br><br>Q5. 강유현 차장,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점제체가 해소가 되는지, 그럼 물가와 높은 대출 금리 내려갈지 관심일 텐데요. 내려갈까요?<br><br>사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.<br><br>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'메기'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건 분명하지만 과점체제를 무너뜨렸냐, 그건 아닙니다.<br><br>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2017년 4월 영업을 시작했는데요.<br><br>작년 3분기 기준 대출시장에서 5대 은행 점유율은 65.6%, 예금시장 점유율은 75.1%로 케이뱅크 출범 직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.<br><br>'계란으로 바위치기'식 경쟁을 도입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미인데요.<br><br>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우니 고육지책으로 경쟁 강화 방안을 선택한 겁니다.<br><br>통신시장에서는 작년 말 기준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 비중이 16.7%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요금제 구조를 보면요.<br><br>통신 3사들이 내놓은 20GB대 중간요금제가 현재 6만 원 안팎인데, 그 다음 110GB 이상 요금제가 7만원대 정도 하거든요.<br><br>그 사이에 중간 요금제가 나온다고 해서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
